[주간조선] 미국 6월 1일 ‘국가부도’ 위기...바이든 의회 협상 재개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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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6월 1일 ‘국가부도’ 위기...바이든 의회 협상 재개 - 주간조선

 

• 기자명이정현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채무불이행(디폴트) ‘데드라인’이 6월 1일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21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NBC 방송 ‘미드더프레스’에 출연해 재무부가 현금이 고갈돼 디폴트 즉 국가부도에 빠질 수 있다며 의회의 부채한도 인상을 요청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말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자금 고갈로 31조 달러의 채무를 갚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왔다. 다음 달까지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상태라 미국 정부와 의회의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날 옐런 장관은 “지난번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6월 초 모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을 것이고, 6월 1일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러한 평가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난 그것이 조정이 불가능한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6월 1일 데드라인을 다시 한번 못 박은 것은 일부 6월 15일까지 디폴트 시한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서둘러 귀국길에 올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과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미국 수정헌법 14조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 규정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는 “많이 논의했지만, 법적 불확실성과 빠듯한 일정을 감안할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G7 정상회의 기간 기자회견에서 수정헌법 14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상대측의 소송 문제를 거론하며 실제 실행 가능성은 낮게 봤다. 다만 “상대방(공화당)이 극단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들이 이미 제안한 것의 대부분은 솔직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부자 증세를 통한 세제 개혁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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